1. 2024년 「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」안내(고용노동부)

□ 사업개요

○ (정 의) 대기업 등이 어린이집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자사, 협력업체, 인근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

○ (신청대상)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2개소 이상이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수가 60%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

○ (지원내용)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인건비, 운영비 등 지원

구분	지원내역		한도	지원기준 및 비율
설치비	우선지원대상기업 2∼4개소인 사업주단체	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(시설매입비)	10억원	소요비용의 90% (시설매입비: 소요비용의 40%) 단, 토지매입비 제외
	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		20억원
	공통	시설개보수비	1억원	소요비용의 90%
		교재교구비 (교체비)	7천만원 (3천만원)
		시설임차비	3억원1)	소요비용의 80%
운영비	인건비		월 1인당 최대 138만원	- 대상：원장, 보육교사, 조리원
	운영비		월 200만원～ 520만원	- 매월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

* 주1) 임차보증금 제외, 실제 사업주가 지출한 시설임차비/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 총액 한도

※ (세제지원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9조 *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

①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*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. <개정 2011. 6. 7., 2014. 5. 20.>

②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. <개정 2011. 6. 7., 2011. 8. 4.>

□ 추진절차   ※ 상세 신청방법은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

사업장	⇨	고용노동부(근로복지공단)	⇨	사업장	⇨	고용노동부(근로복지공단)
‧ 사업공모 및 신청 ※ 연5회/직장보육 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e나라도움		‧ 서류심사(1차) 및 선정위원회 개최(2차) 후 선정 결과 알림		‧ 설치비 지원신청서 제출(공단에서 착수금 90% 지급), 직장어린이집 설치 완료(인가 및 대금 결제)		‧ 지원금 지급(잔금) 및 투자확인 사후 관리

□ 문의처

○ (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/서울센터) ☏ 02-2670-0411~29

2. 2024년 「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사업」안내(경기도)

□ 사업개요

○ (지원대상)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

○ (지원내용)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

○ (지원금액) 근로복지공단 지원액의 5%~10%(개소당, 3천만원~2억원)

구분	설 치 형 태			지원금 종류	근로복지공단 지원 한도	경기도 지원 한도	지원기준 및 비율
상생형	대규모 기업 공동어린이집 (대기업+계열사)			시설전환비	6억원	3천만원	근로복지공단 지원액의 5%
	대규모기업, 행정·공공기관 등	+	우선지원 대상기업* 2~4개소 사업주 단체**	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(시설매입비)	10억원	1억원	근로복지공단 지원액의 10%
		+	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 사업주 단체		20억원	2억원
-	우선지원대상기업 단독어린이집			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(시설매입비)	4억원	4천만원	근로복지공단 지원액의 5%

* 우선지원 대상기업 :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500명 이하의 기업(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)

**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어린이집 이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

□ 신청방법

○ (신청시기)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대상자 선정 이후

○ (신청장소) 시군 보육부서

○ (구비서류)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등(별도 안내)

□ 추진절차

고용노동부 (근로복지공단)		경기도		시군		사업장
‧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사업장 선정 ‧ 설치비 지원·결정 ‧ 공모·결과 공유		‧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선정 사업장 확인 ‧ 해당 시·군 예산지원 ※ 근로복지공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결과 확인 후		‧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‧ 지원금 확정, 결정 통보 및 지원금 교부(해당 사업장) ‧ 도비 보조금 정산		‧ 직장어린이집 설치 ‧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 (해당 시·군) ※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
□ 문의처 :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담당자(☏ 031-8008-2542)